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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용책 이대로 좋은가] ① 농촌·3D업종 구인난 심화

송고시간2021-01-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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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농업과 어업, 3D(Dirty·Difficult·Dangerous) 업종 현장에서는 외국인으로 일손을 채우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현황과 전망, 이를 극복한 외국의 사례, 전문가 진단 등을 신년 특집 기사 세꼭지를 송고합니다.

이 씨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외국인 근로자 두세 명과 함께 축사를 꾸려 왔는데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인력을 구하지 못해 봄철 이후로는 줄곧 혼자 일하다시피 했다"며 "아내와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간신히 일을 매듭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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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지난해는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인구는 2019년 5천170만명을 정점으로 한 후 지난해에는 전년도 말보다 0.04%인 2만838명 줄었습니다.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인구는 2040년에 4천만명대로, 2100년에는 3천만명대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농업과 어업, 3D(Dirty·Difficult·Dangerous) 업종 현장에서는 외국인으로 일손을 채우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현황과 전망, 이를 극복한 외국의 사례, 전문가 진단 등을 신년 특집 기사 세꼭지를 송고합니다.]

코로나19 일손 부족한 농가 돕기 나선 군 장병
코로나19 일손 부족한 농가 돕기 나선 군 장병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장병들이 2019년 5월 강원 인제군 남면의 한 농가를 찾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돕기에 나섰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지난해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네요."

충남에서 돼지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 모(43) 씨는 "스스로 대견하게 느껴질 정도로 고군분투했던 한 해"라고 2020년을 정의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2014년 귀향해 양돈 농가를 운영한 지 6년이 넘었지만, 이토록 힘겨웠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외국인 근로자 두세 명과 함께 축사를 꾸려 왔는데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인력을 구하지 못해 봄철 이후로는 줄곧 혼자 일하다시피 했다"며 "아내와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간신히 일을 매듭지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5월 기준 고용허가제(E-9)와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는 84만7천여 명으로 2019년(86만3천여 명)보다 1.8%(1만5천여 명) 줄었다. 특히 외국인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12.4%(4만1천여 명) 감소한 28만8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국내 외국인 취업자·실업자 수 추이
[그래픽] 국내 외국인 취업자·실업자 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통계청과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년 새 12% 감소했다.
외국인 실업자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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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관계자는 "외국인 유입 자체가 줄었고, 특히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의 분야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올해 상황도 낙관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가에서는 올해 벼농사 걱정에 벌써부터 울상이다.

충북 진천에서 1만㎡ 규모의 논을 일구는 정 모(59) 씨는 "보통 이맘때면 한해 농사에 필요한 인력 수급 등을 미리 대비해 놓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탓에 예측이 안 된다"며 "당장 모내기 철인 5∼6월에 맞춰 입국할 계절 근로자를 알아보기 시작해야 하는데 암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2019년 농가 인구는 224만5천여 명으로 2010년(306만3천여 명)보다 81만여 명(26.7%) 줄었다.

반면 농번기에 맞춰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한 단기 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2019년 3천612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역시 단기취업(C-4·90일)이나 계절근로(E-8·5개월) 비자로 입국해 전국 시·군에 배정될 단기근로자는 5천 명에 이르렀지만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차질을 빚었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45%에 해당하는 37만7천여 명이 몸담은 제조업 분야도 일손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인천 주안역 근처 한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 모(39) 씨는 "2018년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출신 직원 3명과 함께 일했지만 지난해는 이들이 상반기에 모두 모국으로 돌아갔다"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에 일손을 요청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의 한 변압기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하 모(51) 씨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내국인을 쓰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한국 직원을 구하는 게 더 어렵다"며 "경기도 외곽까지 출근하기 힘든 탓에 지원도 안 하고, 온다고 해도 '고되고 더럽다'며 금세 관둔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줄면서 역설적으로 이들이 그동안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던 존재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외국인 인력난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 한해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고 관련 보조금을 마련하는 등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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