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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文대통령에 "검경인권조사과 신설" 건의

송고시간2020-1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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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적 통제기구를 위원회 안에 신설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인권위는 이날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이 제도화되면서 10만 경찰력에 의한 권한남용·인권침해 예방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구제 역시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구상 중인 검경인권조사과는 현장 감시와 피해 상담·접수를 비롯해 진정조사·직권조사·불시 방문조사·정책권고 등의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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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간판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적 통제기구를 위원회 안에 신설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인권위는 이날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이 제도화되면서 10만 경찰력에 의한 권한남용·인권침해 예방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구제 역시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 내 검경인권조사과를 신설해 외부적 통제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인권위가 구상 중인 검경인권조사과는 현장 감시와 피해 상담·접수를 비롯해 진정조사·직권조사·불시 방문조사·정책권고 등의 기능을 갖는다.

인권위는 현재 종로경찰서·강남경찰서 등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경찰력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을 통제할 전담 인력은 단 1명뿐이다.

인권위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노인·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인권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 변경 등 개인정보 문제나 외국인을 제외한 재난긴급소득 지급 등과 관련해 권고·긴급구제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혐오·차별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구현을 위해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혐오·차별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인권적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달라"며 "평등법 추진과 관련해 일부 반대도 있지만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제도 변화에 민주적 통제와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며 외부적 통제기구 신설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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