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송고시간2020-12-23 14:37

beta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위헌을 결정하면서 이 조항과 관련해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헌법불합치 결정…"2022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해야"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환

[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이 아닌 65세 미만인 사람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위헌을 결정하면서 이 조항과 관련해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