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與법사위, 검찰 수사·기소 단계적 분리 추진(종합)

송고시간2020-12-23 16:11

beta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법사위 내에서는 ▲ 6대 범죄의 수사권까지 완전히 경찰에 넘기는 방안 ▲ 검찰 내부에서 수사 인력과 기소·공소유지 인력을 분리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 등을 감안,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를 먼저 시행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고동욱 기자 =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부터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을 고려한다면, 검찰 수사권 논의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기류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수사 지휘나 징계에 대한 반발을 보면 검찰 조직 전체가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너무 대단해서 입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법사위 위원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법사위 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사위 내에서는 ▲ 6대 범죄의 수사권까지 완전히 경찰에 넘기는 방안 ▲ 검찰 내부에서 수사 인력과 기소·공소유지 인력을 분리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 등을 감안,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를 먼저 시행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완전히 수사권을 넘기는 로드맵에는 시간이 걸리니 중간 단계로서 수사와 공소유지 파트를 나누자는 것"이라며 "검찰 내에서 조직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기소, 구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보고받고 관여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분산하는 구상도 거론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너무 포괄적으로 지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한하고 지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밀한 부분은 지청이나 지검 단위로 내려보내고, 고검이나 대검이 지휘하는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당지도부 차원에서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초 추미애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화두로 제시했다가 검찰 안팎에서 반발을 산 경험도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당에서도 특별위원회 등을 준비해 논의와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