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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정에 맞는 이민정책 평가지표 도입해야"

송고시간2020-12-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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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정책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면서도 더 포괄적으로 개선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방향이 정교해지고 평가 기준도 촘촘해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정ㆍ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이민정책연구원과 법무부, 숙명여대 등이 온라인 플랫폼 '줌'으로 공동 개최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기존 성과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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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시회통합 정책포럼서 박민정 연구위원 제안

"지표 개선해야 정책 정교해지고 효율성 높일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우리나라에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정책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면서도 더 포괄적으로 개선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포럼' 포스터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포럼' 포스터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이 제안이 실현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방향이 정교해지고 평가 기준도 촘촘해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정ㆍ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이민정책연구원과 법무부, 숙명여대 등이 온라인 플랫폼 '줌'으로 공동 개최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기존 성과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의 '사회통합 성과 지표'는 정부의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반복적이고 형식적으로 지표를 제출하는가 하면 성과를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위주로 평가받는다고 박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또 사업 과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개선 방안을 쉽게 찾기 어려운데다 평가 자체도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을 측정하는 데 그친 나머지 '만족도' 같은 정성적 요인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측정 가능성과 명확성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짜인 기존 지표에 다른 기준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성과가 사업에 따른 것인지를 따지는 '인과성' 지표를 비롯해 사업 성과를 제때 측정했는지를 살피는 '적시성', 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넣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제지표를 벤치마킹하는 것과 관련, 유럽에서 개발한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의 경우는 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측정하는 탓에 과제의 실제 실행 여부와 효율성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상 비전문취업비자(E-9)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가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고 박 부연구위원은 꼬집었다.

그는 새로운 통합 정책 지표와 관련, 교육의 경우 교육부에 추가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처별 중점 영역에 가중치를 두고 평가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동시에 다문화 수용성 조사 등 한국 상황에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의 정책 평가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의 경우 이민자 고용률이라든가 4대 보험 가입 비율, 직업 훈련, 고용주 교육, 고충 상담, 산재 대응 등 영역별로 매긴 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하되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상 과제 점수를 30점 만점으로 정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편중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을 실효성 있게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부처별로 갈려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통합,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것"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말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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