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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민 사회통합 점수 52개국 중 18위(종합)

송고시간2020-12-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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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자들이 얼마나 해당 국가 사회에 통합됐는지를 알려주는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52개국 가운데 1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이민정책연구원이 법무부, 숙명여대와 함께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한국 이민 통합 정책지수(MIPEX) 결과 및 주요 쟁점'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MIPEX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총평균 56점(100점 만점)으로 영국, 아이슬란드 등과 함께 등수로는 13등이지만 공동 7∼11위 국가가 5개에 이르러 순위로는 1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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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수준…아시아 5개국 중에선 수위

교육·보건·국적은 ↑…노동시장ㆍ반차별은 ↓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자들이 얼마나 해당 국가 사회에 통합됐는지를 알려주는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52개국 가운데 1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이민정책연구원이 법무부, 숙명여대와 함께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한국 이민 통합 정책지수(MIPEX) 결과 및 주요 쟁점'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MIPEX 홈페이지의 한국 점수 분포
MIPEX 홈페이지의 한국 점수 분포

[MIPEX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MIPEX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총평균 56점(100점 만점)으로 영국, 아이슬란드 등과 함께 등수로는 13등이지만 공동 7∼11위 국가가 5개에 이르러 순위로는 1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점수는 조사대상국 평균(52점)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점수와 같았다. 일본(47점), 중국(32점), 인도네시아(26점), 인도(24점) 등 조사 대상 아시아 5개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았다.

스웨덴이 86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핀란드(85점), 포르투갈(81점), 캐나다(80점), 뉴질랜드(7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2년 조사에서는 33개국 중 13위, 2014년에는 38개국 중 18위로 중간을 살짝 넘었다.

MIPEX 지수는 2004년 유럽에서 조사를 시작해 3년마다 발표되며, 국가별로 이민자들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통합됐는지를 점수로 보여준다.

올해는 2019년을 기준연도로 삼아 ▲노동시장 이동성 ▲가족 재결합 ▲교육 ▲정치 ▲장기 거주 ▲국적 취득 접근성 ▲반(反)차별 ▲보건 등 8개 분야를 측정해 국가별로 정책을 비교하거나 정책을 상호 벤치 마킹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유럽연합(EU) 국가에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52개국을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는 조사 부문 중 교육(57→72점), 보건(36→42점), 장기 거주(54→60점), 국적 취득(36→44점) 등의 부문에서 이전 평가보다 점수가 높아졌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동성(71→65점)을 비롯해 가족 재결합(63→54점)과 반차별(52→51점) 부문 점수는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즉각적인 노동시장 접근은 0점을 받았는가 하면 교육 및 취업 훈련과 학비 보조금 접근 평등성에선 33점에 그쳤다. 취업 공공서비스 수혜, 이주자의 노동시장 통합 장려 조치, 사회보장제 평등성도 50점으로 평균에 못 미쳤다.

가족 재결합 부문에서는 부양가족 초청 자격 조건이 50점, 입국 전 통합 요건과 가족 재결합 지위 획득 조건은 각각 67점을 받았다.

반차별 부문에서는 ▲직·간접적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법적 명시 ▲반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평가 관련법이 모두 0점을 기록했다. 차별에 대한 특별평등기구는 100점 만점을 받았지만, 평등기구의 권한은 67점으로 평가받았다.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포럼' 포스터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포럼' 포스터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이날 포럼에서 김현숙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MIPEX가 장점도 있지만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한다거나 지엽적인 점을 측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이 실행됐는지 여부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의 단점도 있다"면서도 "조사가 거듭되다 보니 MIPEX 참여국이 늘고 활용도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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