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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교수들 "종부세 인상은 재산권 침해"…위헌소송

송고시간2020-12-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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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22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취지문에서 "정부는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018∼2020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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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PG)
종부세 강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법조인들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22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취지문에서 "정부는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018∼2020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과세표준 인상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상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신뢰 보호 원칙과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이석연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손교명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7명도 소송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단 모집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등을 진행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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