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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윤석열…정직 집행정지 신청 심문 시작

송고시간2020-12-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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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개시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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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총장
윤석열 검찰 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22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개시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출석하는 변호인단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출석하는 변호인단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2 kane@yna.co.kr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30분가량씩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해와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장관 측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적법한 징계이며 윤 총장의 직무 유지로 검찰의 공정성에 위협이 갈 것이란 주장을 내세울 전망이다.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수 있으나 오는 23∼24일께 윤곽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윤 총장은 신청 인용 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땐 정직 2개월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egYIvk4MqKs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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