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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까지 '법원 농락'…무더기 거짓 자수에 법무사도 관여

송고시간2020-12-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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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고소했던 사기 피해자들이 무더기로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국내 사법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에 법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법무사까지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범인도피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법무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B(48)씨 등 사기 피해자 8명의 거짓 위증 자수를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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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도피 등 가담 혐의로 구속…관련 구속자 8명으로 늘어

검찰, 핵심 관계자 추가 신병 확보 나서…사기범 측 "억울"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가해자를 고소했던 사기 피해자들이 무더기로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국내 사법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에 법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법무사까지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법무사를 구속하는 한편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범인도피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법무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B(48)씨 등 사기 피해자 8명의 거짓 위증 자수를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유통점 계약을 하면 대박 난다는 IT 업체 전 대표 겸 판매법인 대주주 C(42)씨에게 속아 18억원을 투자했다"며 고소했던 8명이 돌연 "법정 등에서 거짓말했다"고 자수토록 A씨가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사기 피해자였다가 졸지에 위증죄(벌금 500만원) 전과자가 된 이들 중에는 A씨로부터 '자수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거나 '(벌금은) 크게 걱정할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C씨 측에서 B씨 등에게 사기 피해 보전 명목으로 금전 거래를 약속하며 고소 취하·탄원서 제출 등을 부탁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

8명 중 일부는 C씨 측으로부터 1억원 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17년 사기 피해자들이 C씨를 고소할 때 고소장과 진정서 작성 등을 도와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인물이다.

일부 피해자는 "우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법무사가 갑자기 가해자 측을 대변해서 의아했다"고 검찰에 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8명이다. 법무사를 제외한 7명은 거짓 위증자수 혐의로 모두 기소된 상태다. 다른 1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징역 2년 6월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C씨는 이들의 자수 영향으로 재심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재심 청구 당사자인 C씨를 포함해 거짓 위증자수 금전 거래 관련자 등에 대해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한편 C씨 측은 앞서 연합뉴스에 이메일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어권을 제대로 지켜달라는 저희 요구가 무소불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편향적 보도에 묵살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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