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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구설 오른 변창흠 후보자·이용구 차관의 실망스러운 과거 언행

송고시간2020-12-20 13:24

(서울=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발언들로 구설에 올랐다. 아마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었다면 그냥 회의록 속에 묻혀 있을 문제성 발언들이 공론의 장으로 일거에 소환됐다. 발언의 당사자는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을 봐달라고 하소연하고 싶겠지만, 국무위원 후보자에게는 걸맞지 않은 실망스러운 인식의 일단이 드러난 것만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그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 문제를 쟁점화할 태세다. 청와대와 여당에는 무척 부담스러운 상황 전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문제 등 모처럼 국무위원 후보자의 전문적 식견과 역량, 정책 방향을 놓고 건설적인 토론과 검증이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돌출변수로 상황이 급변해서다. 변 후보자는 파문이 일자 '사과의 말씀'이라는 자료를 내어 "4년 전 SH 사장 재직 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 사과로 논란이 말끔히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변 후보자의 공직윤리관, 비정규직에 대한 견해, 정책 의지의 진정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여서다.

우선 우리 산업현장의 열악한 비정규직 작업환경 문제를 드러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변 후보자의 생각은 실망스러운데다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변 후보자는 SH 사장 시절 안전하자관리상황실과 행한 회의에서 19살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이 구조적 문제보다는 작업자 개인의 실수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사망원인을 진단한 것이다. 죽음의 현장에 놓인 추모의 꽃들과 스크린도어에 달린 수많은 포스트잇의 절절한 호소를 헛되게 하는 발언이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변 후보자는 위험의 외주화와 산업현장의 구조적 재난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 구의역 사고의 본질을 외면한 셈이 된다. 정의당조차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공공주택 내 공동식당 설치 문제에 대해선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 그렇지요?"라고 했다고 한다. 그의 발언 의도와 상관없이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들으면 난데없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법한 불쾌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는 것으로 알려진 변 후보자의 머릿속에 뿌리깊이 각인된 인식이 아니길 바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뉴스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심야에 서초구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자신을 깨우려 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니 아주 작은 소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단순 폭행 사건으로 내사 종결 처리됐다고는 하지만, 왠지 개운치 않다. 우리의 관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의율했어야 마땅하다든가 하는 처벌의 적용 기준보다는 고위 공직을 역임했다가 변호사 신분으로 잠시 돌아갔던 이 차관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쏠린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상식과 교양을 갖춘 시민에게는 여간해선 평생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법리에까지 밝은 이 차관에게 일어난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오랜 법조인 생활로 권위 의식이 배어있든지, 아니면 술버릇이 고약하다든지 하는 것 말고는 마땅히 해명할 길이 없을 것 같다. 어느 경우이든 법의 잣대로는 비록 작지만 법무부의 제2인자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흠결이다. 적절한 해명과 함께 빠르고 명쾌한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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