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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환자병상 확보 첫 행정명령…현장선 '과한 주문' 불만도(종합)

송고시간2020-12-19 22:45

국립대병원 외에 상급종합병원 40여곳 포함…"국가적 위기 동참 필요"

중수본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하라"

의료계 관계자 "1%는 전체 중환자실의 20% 해당…다른 중환자는 어디로"

코로나19 (CG)
코로나19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300여 개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

중수본은 공문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수본은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하나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 병원에까지 중환자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천명 이상 쏟아져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까지 급증하자 '중환자 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명령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빅5'(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로 불리는 주요 병원은 물론 약 40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 중환자병상 확보 첫 행정명령
정부, 중환자병상 확보 첫 행정명령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19일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사진)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 2020.12.1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중수본은 각 지자체에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해야 할 대상과 지원방안 등을 관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의료기관별 확보 계획을 작성해 이날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별로는 이달 23일까지 목표의 60%, 26일까지는 100%의 중환자 전담 병상을 가동하도록 기한을 명시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번 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300여 개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에서 "중증환자의 경우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최소 1%만이라도 국가적 위기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을 당시 지자체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등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확보 명령을 한 바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중증 치료병상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거의 동일한 (수준의 치료병상 확보) 요구를 명령했다. 최소 1%와 1% 이상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암 환자나 심혈관·뇌 질환 등 중환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늘 가득 차 있고 전체 병상의 1%에 해당하는 중환자실이라고 하면 중환자실 전체의 20%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상급종합병원들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병상 단가의 5∼10배가량을 보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도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한시적으로 의료법상 평가인증 유예, 중환자 음압병상 기준 완화 등 행정적·제도적 지원도 시행 중"이라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함께 노력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을 시행할 때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신규 사망자 수 추이
[그래픽]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신규 사망자 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 573개 가운데 48개, 비율로는 8.4%뿐이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2일(101명) 100명 선을 넘어선 이후 빠르게 증가하며 지난 15일에는 205명까지 치솟았다. 이를 반영하듯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숨지거나 사후 확진된 사망자 역시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연속(13명→12명→22명→11명→14명)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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