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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또 영장기각에 검찰 당혹…추가 입증자료 확보 등 차질

송고시간2020-12-18 19:33

강제추행 치상 혐의 관련 증거확보·논리개발 등 어려움 예고

영장 기각된 오거돈
영장 기각된 오거돈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20.12.18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김선호 기자 =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또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영장기각 소식에 검찰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 6월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데다 최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보완수사를 벌였으나 결과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사전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지난 4월초 집무실 내 강제추행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강제추행 치상, 또다른 직원 성추행과 무고 등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성추행 사실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가능성 있었다.

하지만 이날 영장 기각으로 추가 의혹에 대한 확대 수사는 물론 영장에 적시된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가 되면 이번에 영장에 혐의로 넣은 것으로 전해진 정신적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었다.

기소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개발 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한 강제추행 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경찰이 적용한 강제추행 혐의(10년 이하 징역)보다 높다.

이 때문에 재판에 넘어갔을 경우 피해자 합의 유무와 별개로 작량감경이 없는 이상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오거돈을 구속하라'
'오거돈을 구속하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거돈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오거돈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대위는 "오거돈 성폭력 사건 발생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고, 피해자는 여전히 시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우리는 모든 일이 상식적으로 처리되기만을 바랬지만 지난 8개월은 하루하루 상식과 정의가 처참히 무너지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2020.12.18 handbrother@yna.co.kr

더 큰 의미는 검찰이 그동안 신체적인 부상이 있는 성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해오던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정신적인 고통이나 상처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했다는 데 있다.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는 추행당한 당일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후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사법기관이 합의나 위자료 수단으로 취급되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치상이나 상해로 본 것은 큰 변화"라며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돼 엄벌을 받는다면 향후 특히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검찰은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사건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영장 기각으로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_RiXGMJo0B4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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