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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오는 규제…구글, 회유와 압박 '투트랙' 대응 본격화

송고시간2020-12-20 08:01

공정위 조사·규제 입법 등 본격 압박…구글, 수수료 혜택·입법 저지 등 양면 전략

구글코리아
구글코리아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구글이 최근 수수료 정책 등을 놓고 점점 심화하는 한국 정·관계의 규제 움직임에 맞서 회유와 압박의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구글의 운영체제(OS) 시장 관련 경쟁제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내년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는 기기 제조사가 다른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해 스마트폰이나 TV·시계·스피커 등 생산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인기 게임을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도록 해 다른 국내 앱 마켓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으로, 내년 초 심사보고를 발송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인앱 결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신고에 따라 구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의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중 마무리해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형 플랫폼 업체의 구입강제·경영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정부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유럽연합(EU) 등 해외와 비교해보면 국내 정부의 대응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모든 앱 · 콘텐츠에 30% 수수료 적용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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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에 맞서 구글은 일단 겉으로 바짝 엎드리면서 한국 IT 업계를 달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구글은 내년 초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 관련 추가 정책 발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처럼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사에 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앞서 구글은 한국에서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 확대 적용 시점을 일부 연기해주고, 국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하는 1천억원대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물밑으로 정·관계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구글 측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올가을 정기 국회 때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국 대사관 측도 여기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략은 성공했다. 애초 법안 통과에 찬성 입장이던 야당측이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섰고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미한국대사관 측에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국내 관련 부처에도 전파가 됐다.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 측이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에서 수수료 관련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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