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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성폭력사건대책위 "영장 기각, 참담함 넘어 모멸감 느껴"

송고시간2020-12-18 19:08

국민의힘 "재판부 눈치보기,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구속됐을 것"

눈 감은 오거돈
눈 감은 오거돈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권력형 가해자 구속 여부는 법원이 말하는 '증거인멸의 여부'나 '도주의 염려가 없는 점' 등 단순한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두 번이나 가해자를 놓아주는 일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검찰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상당히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재판부의 눈치보기"라며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다면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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