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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내주 판가름 날듯…22일 정직 집행정지 심문(종합)

송고시간2020-12-18 16:17

서울행정법원, 신청 접수 하루만에 재판부 배당·기일 지정

고요한 대검찰청
고요한 대검찰청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고요하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결정된 지 엿새 만에 운명을 결정할 심문이 열리게 됐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날인 17일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바로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는 본안 소송 끝에 처분이 취소돼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는 신청부터 결정까지 7∼10일이 걸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중대 사안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른 시일에 법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측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의 현안을 내세워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을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법원은 심문 이튿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날 바로 심문 기일을 지정했는데, 이번 사건 재판부도 곧바로 기일을 지정했다.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이번에도 심문 직후 결정이 나온다면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이 유지될지는 크리스마스 전인 23∼24일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무배제 심문 때는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첫 심의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당면한 급박한 사정이 없어 1∼2주 뒤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양측이 집행정지 필요성과 처분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첫 심문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예상보다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픽] 윤 총장 징계위 의결 이후 주요 일지
[그래픽] 윤 총장 징계위 의결 이후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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