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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복지·의료예산 축소…시민·약자 고통 외면"

송고시간2020-12-17 17:29

시민단체·정의당 등 비판…"광화문광장 등 예산은 삭감 안 해"

서울복지시민연대 기자회견
서울복지시민연대 기자회견

[서울복지시민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복지시민연대가 17일 낮 1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서울시 복지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최근 확정된 서울시 내년 예산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와 공공의료 확충 등 필수적인 예산이 삭감됐다며 시민단체와 야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내년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4조4천272억원으로 올해 17조8천586억원 대비 19.21%나 삭감됐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내년 예산이 총 138억원으로 47% 삭감됐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6만405가구가 지원받았고 예산은 266억이었으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내년 저소득 지원 대상을 1만7천가구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의료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모두 삭감됐고, 대다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삭감됐으며 특히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0원이 편성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 서울형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 축소 철회와 대폭 확대 ▲ 아동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공약(우리동네키움센터 400개소 확충) 이행 ▲ 사회복지 필수노동자와 복지 현장에 대한 예산 축소 철회와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인 정의당 소속 권수정 시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서울시의회가 16일 내년 예산 40조1천562억원을 확정하고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진 시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시의원은 "S-방역(서울형 방역)을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의료 방역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다"며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공공병원에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4차례 추경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 격상과 재택근무를 말하면서 돌봄과 일자리 예산도 줄였고 노숙인 잠자리와 식사 횟수·자격마저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시급하지 않은 광화문 광장 조성, 서울관광플라자 건설, 수소차와 전기차 개인 보조 지원금 등을 삭감해 코로나19 위기의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한 위기 대응에 집중하자고 제안했지만, 내년 서울시 예산은 이를 전혀 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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