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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낙수효과 없다"…영국 학자, OECD 18개국 분석

송고시간2020-12-17 11:45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주요 선진국들의 50년간 부유층 감세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양극화만 악화시켰지 성장률이나 실업률 등 개선에 도움을 주는 '낙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영국의 한 연구진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연구진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8개국의 1965∼2015년 사이 자료를 분석한 '부자 감세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자 감세 정책은 소득 기준 상위 1%의 세전 소득점유율을 감세 후 5년간 평균 0.8%포인트 높였다.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업률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런던정경대 데이비드 호프 박사는 "부자 감세는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이를 상쇄할 아무런 경제적 성과 없이 온갖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킹스칼리지런던대의 줄리언 림버그도 "이번 연구 결과는 부자 증세의 영향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의미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공재정을 손봐야 할 국가들에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분석 대상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18개국으로, 한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소득 양극화
소득 양극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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