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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2020] 미중대결·한일갈등…바람 잘 날 없던 한국 외교

송고시간2020-12-17 07:10

미중간 '줄타기' 외교로 긴장의 연속…미국과는 방위비·전작권 이견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 찾지 못한 채 한일관계 악화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PG)
미국 트럼프 대통령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PG)

[장현경,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올해 한국 외교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선 순간을 자주 맞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불거졌고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외교마저 위축되면서 활동의 폭도 크게 움츠러들었다.

◇ 미중간 줄타기로 긴장의 연속…트럼프 리스크로 한미관계도 '흔들'

미중관계는 남중국해와 대만, 티베트, 홍콩 문제를 비롯한 전통적 갈등 사안을 넘어 무역과 정보통신기술(IT) 등 경제적 대립으로 번지더니 최근엔 미국이 중국의 통치세력인 공산당을 겨냥한 제재까지 꺼내 들면서 양국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그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서로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 하면서 두 나라와 모두 잘 지내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내몰려야 했다.

두 강대국이 내놓은 IT 관련 구상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게 대표적이다.

미국은 5G 플랫폼 구축 등에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자는 취지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을 내놓고 있고, 중국도 이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구상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두 구상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지만, 양국의 압박이 더 커지면 상당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에 출범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반중(反中)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한미동맹은 북핵문제 등 대부분 사안에 있어선 긴밀한 조율이 이뤄졌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예기치 않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로 지금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월 말에는 협상단 사이에선 합의가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도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한국은 되도록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환의 시간표라도 확정하고 싶어하지만 미국 측은 검증 평가 등을 이유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올해도 한일관계는 악화일로…현금화 실행 땐 파국 우려

일본과의 관계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올해도 악화일로를 걸었다.

한국 대법원의 2018년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일본 전범기업이 따르지 않으면서 현재 해당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현금화시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어 그 전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일관계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취임하고 최근 정부와 여권 고위급 인사가 연이어 방일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문제, 독일 베를린 소녀상 등을 두고도 한일 간에는 크고 작은 신경전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 정부가 올해 추진한 국제적 외교 이벤트도 잇따라 무산됐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연내 방한은 어렵게 됐고,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도 일본 측에서 '현금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면서 연내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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