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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트램파크 부지 보상비 산정 논란…지자체 "문제 없다"(종합)

송고시간2020-12-16 17:08

남구, 감정금액에 임의로 2억원 보태 구의회 제출

담당자 "저의 불찰" 해명에 부서 책임자는 "사후 변동 감안"

'감정 안했다' 의혹은 진화…감정평가사 "내가 했다, 법인에는 기록 없을수도"

국내 첫 트램 부산 남구 오륙도선 조감도
국내 첫 트램 부산 남구 오륙도선 조감도

[부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남구가 '트램 파크' 조성을 추진하며 부지 보상 예산 추정의 근거라고 밝힌 외부 탁상 감정평가 금액이 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았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나타나 의혹을 사고 있다.

부산 남구는 올해 10월 트램 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지 매입비 명목으로 36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올렸다.

트램 파크는 2023년 남구에 조성되는 트램 노선인 오륙도선 주변에 만들어지는 트램 홍보 시설이다.

문제는 남구가 트램 파크 용지 매입 예산 산출 근거로 든 자료들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이다.

구는 감정평가 법인 2곳으로부터 트램 파크 내 사유지(1천79㎡)에 대해 3차례 탁상감정을 받았다고 공문서를 작성해 구의회 등에 제출했다.

M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7월과 10월에 두 차례, G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올해 10월에 한차례 받았다고 설명했다.

M사의 7월 감정가는 33억2천만원, 10월 감정가 35억7천만원, G 감정평가법인 10월 감정가는 36억2천500만원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런 금액은 실제 감정평가 법인에서 남구청에 통보한 금액과 차이가 난다.

M 감정평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7월에는 31억, 10월에는 33억원 가량을 남구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구가 실제 통보된 금액보다 2억여원을 더 올려 감정 금액이라고 기록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는 "남구에 물어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남구 담당자는 "차량 안에서 결과를 통보받아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아 비슷한 숫자를 임의로 적은 불찰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부서 책임자는 "탁상 감정 금액은 예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실제 본 평가를 진행 후 평가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 변동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올려 적은 것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부산 친환경 오륙도선 저상트램 조감도
부산 친환경 오륙도선 저상트램 조감도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하지만 남구의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남구 해명이 맞는다면 구의회에는 감정 평가 금액이 아닌 감정 평가를 토대로 공무원이 임의로 추산한 예산이라고 명확한 근거를 밝혔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구의회 한 관계자는 "구가 올해 초 16억9천만원을 주고 용당청사 용지로 매입한 땅 주인과 트램 파크 부지 소유주가 공교롭게도 동일한 상황이라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예산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부풀린 정황이 있어 경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구가 탁상감정을 허위로 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전날 언론의 요청에 M 평가 법인의 경우 남구가 7월에만 의뢰 기록이 있고 10월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M사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신이 두번의 탁상 감정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남구의 감정 의뢰가 기록에 조회되지 않는다고 밝혔던 G사도 이후 소속 감정평가사가 남구 의뢰로 감정 평가를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 한 관계자는 "개인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받았는지, 법인을 대표해 받았는지 공문서에는 근거를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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