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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 임대료' 방법론 고심…이자감면·임대료 지원 거론(종합)

송고시간2020-12-16 18:05

'재산권 침해 소지' 고려한 듯…추경 필요성도 언급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6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공정 임대료' 논의와 관련,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임대료 자체에 개입하게 되면 자칫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이끌어내도록 세제·금융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임차료에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면 그건 너무 가혹하다"면서 "임차료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임대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값 임대료법'(이성만 의원)과 '임대료 멈춤법'(이동주 의원) 등 임대료를 강제적으로 낮추도록 한 여당발 개정안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건물주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있다"며 "임대료 멈춤법은 당과 협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광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임차료 정지는 이미 호주에서 시행됐는데, 우리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더 과감히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제시했다.

핵심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 공제 확대뿐 아니라 은행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을 추가로 주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대인 간접 지원만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가 어려우므로, 임차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70%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며 "임대인 간접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으며, 그렇게 하려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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