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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없는데 임차료 가혹"…'공정 임대료' 드라이브

송고시간2020-12-16 11:02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6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임차료에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면 그건 너무 가혹하다"면서 "임차료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고통 호소에 대해 '반값 임대료법'(이성만 의원)과 '임대료 멈춤법'(이동주 의원)을 토대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임차인에게 집중된 고통과 부담을 임대인, 금융기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임대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임차료 정지는 이미 호주에서 시행됐는데, 우리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분(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더 과감히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제시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임대인에게 모든 것을 전가한다는 논리는 과하다"며 "1차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임대인의 세액공제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으로,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승인 심사 (PG)
미국 식품의약국(FDA),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승인 심사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한편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저급한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 안전이 달린 백신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태가 아주 많이 유감스럽다"며 "백신은 속도만큼이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기에 접종 시점과 대상 선정 절차는 의학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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