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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 보름 만에 또 정직…'수사지휘 공백' 우려

송고시간2020-12-16 06:23

절차 적법성 논란 계속될 듯…'윤석열 찍어내기' 비판도

공수처 출범 속 검찰 위기감…원전 수사 등 차질 불가피

징계위 결과 기다리는 취재진
징계위 결과 기다리는 취재진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저녁 9시 9분께 회의를 재개하고 위원들 간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0.12.1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당장 수사지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총장 부재'란 위기를 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수사시스템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징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공정성 논란과 맞물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xyz@yna.co.kr

◇ 秋 밝힌 비위 혐의 6개 중 3개만 징계 사유로 인정

2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전방위 감찰, 직무정지 조치 등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 카드는 이날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6가지 중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 등 4가지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가운데 언론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는 사유가 있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3가지 혐의만 정직 처분의 이유가 된 셈이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가 정지됐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주일만인 지난 1일 다시 총장직에 복귀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청와대·여권 연루 의혹 수사 차질 빚나

이번 징계위 결정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윤 총장 임기가 약 7개월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도 중징계로 봐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윤 총장의 부재로 당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청와대·여권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성 원전 수사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윤 총장이 직무 복귀 기간 직접 사건을 챙기며 지휘할 만큼 관심이 컸다는 점에서 '지휘 공백' 우려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직후인 지난 2일 대전지검 원전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했으며, 결국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지난 4일에는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숨진 채 발견되자 윤 총장은 즉각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공포·시행된 점도 검찰 내 위기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답변하는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답변하는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5 superdoo82@yna.co.kr

◇ '벼랑에 선' 검찰…내부 위기감 고조될 듯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되는 등 쪼그라든 상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마저 공수처가 전담하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일부 부처의 경우 중간 간부에 한정된다.

추 장관은 전면적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조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 총장 정직2개월 처분 (PG)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 총장 정직2개월 처분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전면적인 수사시스템 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두 달간의 부재는 곧 경찰·공수처를 상대로 한 검찰의 대응력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이미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징계 처분을 둘러싼 절차적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심의가 진행되는 내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 요건, 예비위원 지정 여부, 위원 기피 신청 등을 두고 위원회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윤 총장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행정 소송에서 '절차적 결함'은 처분의 무효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분간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직무배제 처분 부당' 의견 권고 등으로 추 장관의 징계 추진 과정이 사실상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 의결이 끝난 직후 "징계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며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slOUex0iYc

◇ 환갑 맞은 날 징계 심의받은 尹

윤 총장의 징계위가 열린 날에는 공교롭게도 윤 총장의 개인사와 오버랩되기도 했다. 징계위 2차 심의가 열린 15일은 윤 총장의 만 60세 음력 생일이었다. 징계위가 정직 처분을 논의하는 동안 윤 총장이 환갑을 맞은 것이다.

앞서 1차 심의가 열린 지난 10일 윤 총장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교 친구의 비보를 접하기도 했다.

고인은 윤 총장과 충암고·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활동하며 막역한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퇴근 후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정직 처분을 의결한 징계위 심의와 겹친 이런 개인사가 윤 총장이 처한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도 낳고 있다.

[그래픽] 윤 총장 징계위 심의 결과 및 전망
[그래픽] 윤 총장 징계위 심의 결과 및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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