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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근의 병영톡톡] 국방과학연구소 이번엔 소장 공모로 어수선

송고시간2020-12-15 16:24

방사청 고위직 출신 등 3명 압축설…내부선 "낙하산 반대" 목소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ADD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지난 8월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기밀 유출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소장직 공모를 놓고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1970년 8월 '자주국방의 초석'을 기치로 창설된 ADD는 2천500여 명의 직원에 내년 예산만 무려 2조7천억여 원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던 '불모지'에서 연구원들의 피와 땀으로 현재 한국군이 사용 중인 기본 무기는 대부분 ADD 손을 거쳤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 선진국 수준의 무기를 개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래기술인 양자·광자 레이더, 생체모방 로봇, 국방 AI·사물인터넷 등의 개발에 도전해 일부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 능력이 무섭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방 기술 및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 몰두해야 할 ADD 요원들이 "최근 일손을 거의 놓다시피 무기력한 분위기"라고 한 관계자가 15일 전했다.

ADD 청사 앞에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다고 한다.

지난달 초 소장직 공모 공고가 난 이후 여러 명이 응모했고, 현재 방위사업청 고위직 출신 A씨 등 3명으로 압축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주말 A씨 등에 대한 취업 심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ADD 내부에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조직을 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적임자로 꼽고 있다. 특히 인위적으로 조직과 문화를 뒤바꾸는 방식의 '칼잡이형' 리더는 반대한다고 ADD 관계자는 강조했다.

그간 ADD 소장 낙점 사례를 보면 군인이나 공무원을 그만둔 지 1년도 안 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직전 근무지에서 했던 업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는 응시 자격에 아예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급'을 못 박았다. 물론 예비역 영관급 이상 장교로 국방정책 관련 부서 유경험자, 과학기술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 정부 산하 연구소 책임연구원급 이상 등도 응시 자격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소장직에 응모한 A씨의 경우 11월 초 방사청에서 사직했다. 그의 사직과 더불어 응시 자격 기준이 바뀌면서 소장으로 A씨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방사청에서 퇴직한 인사가 산하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려면 통상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 관례였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요청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아야 한다.

취업 심사에서는 응시자가 퇴직 전 5년간 응모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했느냐를 높은 기준으로 삼는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다.

그런데 ADD 노조 등에 따르면 A씨의 취업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 제출 공문에 방사청의 사업관리 책임자를 역임한 기간은 빠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원칙대로라면 퇴직 전 5년간 수행했던 직책과 기간을 모두 제출받아야 '이해충돌' 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DD 소장 공모와 관련한 이런 논란에 대한 질문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나왔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자들과의 대면 브리핑 대신 이날부터 서면으로 질문을 받아 대변인이 브리핑 시간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부승찬 대변인은 "ADD 소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방부의 관리 감독 통제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릴 ADD 이사회에서 "(ADD 소장 등의) 인사 문제를 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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