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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단계 가려면 '사회적 응집력' 있어야…충분한 합의 필요"

송고시간2020-12-15 11:53

"3단계는 중대본서 논의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는 상태"

"2.5단계도 효과 크지 않을 듯…피로감에 참여율 점점 떨어져"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 검체 채취 준비를 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서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3단계를 통해 효과를 보려면 전 사회적인 응집력이 중요하다"면서 "전체가 준비하고 결집해서 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조치가 3단계고, 또 오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역시 "3단계 격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크고,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격상 기준을 넓게 잡은 것이고 그 필요성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 "현재 3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내부적 검토만 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 반장은 "이전 2단계를 적용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런 한계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거리두기는 10∼14일 정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가) 이른 시기라고 본다. 금주 후반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리두기가 오래되다 보니 국민적 피로감 때문에 함께 동참하는 동력도 같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며 "지난주 이동량의 경우 직전 주에 비해 거의 정체 또는 수도권은 소폭 상승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중환자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리핑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브리핑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반장은 "중환자실에서는 인공호흡기, 에크모(인공심폐장치·ECMO) 등이 필요한 6∼7등급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분들의 증상이 개선될 경우 고유량 산소치료가 가능한 병실로 보내면 중환자실의 회전율을 더 높일 수 있다"면서 "위중증 환자 중 6∼7등급에 해당하는 중환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4∼5등급 경계선에 있는 환자는 중환자실보다는 1인실에서 치료하는 부분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일반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과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상황에 대해 "어제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53.5%이고, 2천987명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도 1천448명,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542명을 더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 (민간병원 강제)동원 같은 다소 극단적인 계획을 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최근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이달 중 감염 관리실태와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한 번 더 할 예정이며 현재 관련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가 K-방역 홍보비로 1천200억원을 썼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손 반장은 "복지부에서 올해 방역에 쓴 홍보비는 67억원인데 이 역시 K-방역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대한 광고·콘텐츠로 집행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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