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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심야외출·음주 못한다…법원, 특별준수사항 청구 인용

송고시간2020-12-15 10:12

전자발찌 부착 7년동안 금주·교육시설 출입금지 등 5개항 지켜야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안산준법지원센터 나오는 조두순
안산준법지원센터 나오는 조두순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2020.12.12 xanadu@yna.co.kr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 외출(21:00∼익일 06:00) 금지 ▲ 음주 전면 금지 ▲ 교육시설 출입 금지 ▲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귀가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 통제하는 경찰
조두순 거주지 주변 통제하는 경찰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인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2020.12.13 xanadu@yna.co.kr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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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PePEFa4J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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