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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페이스북·구글 겨냥 "공정한 과세 필요"

송고시간2020-12-15 01:39

OECD 설립 협약 서명 60주년 기념 온라인 행사 연설

美 국가안보보좌관 "OECD 해결책 마련 노력에 박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P=파리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설립 협약 서명 60주년을 맞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기념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2.14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페이스북, 구글 등에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설립 협약 서명 60주년을 맞아 온라인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우리에게는 더 공평한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PTN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가 디지털 경제에 속도를 붙였고 이 기간에 소수의 디지털 기업이 대부분 공평한 세금 부담 없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며 미국의 거대 IT 기업 두 곳을 거명했다.

그는 시민들이 점점 더 불만을 품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현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며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는 OECD가 진행하는 협상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며 "주요 20개국(G20)이 결정한 대로 20201년 중반까지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에 합당한 세금, 즉 디지털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7월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디지털세는 과세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 주로 미국 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라는 점에서 '가파'(GAFA)세라고도 불린다.

미국은 프랑스의 이러한 과세가 미국을 겨냥한 불공정한 조치라고 항의하며 프랑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양국은 OECD 차원에서 디지털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일단 휴전했으나 담아야 할 내용이 워낙 방대한데다 코로나19 대유행까지 맞물려 합의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사전에 녹화한 영상 메시지에서 "디지털세의 합의된 해결책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동원칙을 마련하는 OECD의 최근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만 말했다.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OECD, 프랑스, 스페인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마크롱 대통령과 오브라이언 보좌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만이 직접 대면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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