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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2020]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전국민 재난지원금

송고시간2020-12-17 07:10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59년 만에 한 해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투입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거 늘리면서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코로나19 영향 경제성장률 하락 (PG)
코로나19 영향 경제성장률 하락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 서비스업·고용 악화…22년 만에 역성장 전망

올해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대내외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부진한 탓이다.

이후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3분기엔 2.1%로 부분적으로 반등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3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4.4% 급감해 2000년 통계 이래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된 8월엔 1.0% 감소했다.

내수 부진은 고용 위축으로 이어졌다.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6천명 줄면서 21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고, 10월에는 42만1천명 감소했다.

4분기에도 3차 대유행으로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 역성장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겪은 것은 1980년(-1.6%), 1998년(-5.1%) 단 두 차례다.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확정되면 외환위기 충격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해가 된다.

국회 4차 추경안 심사 (PG)
국회 4차 추경안 심사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피해 최소화 위해 59년 만에 추경 4차례 편성

정부는 피해 극복을 위해 재정을 대거 풀었다. 한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다. 한 해 네 차례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등 코로나 초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다.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자 7월에는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다시 7조8천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을 짰다.

정부는 이 밖에도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3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항공·중공업 등 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한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가동했다.

국가부채 (PG)
국가부채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 국가 부채 증가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추경 편성에 따른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커졌다.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5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천억원이나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90조6천억원으로 45조1천억원 늘었다.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천원으로 전월보다 12조6천억원 늘었다. 국고채권 잔액 증가(13조9천억원) 등의 영향이다.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결산보다 113조9천억원 많았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관리재정수지 적자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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