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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 대법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송고시간2020-12-14 16:39

오규석 기장군수
오규석 기장군수

[기장군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 기장군은 대법원이 오규석 기장군수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로 항소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14일 밝혔다.

오 군수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난 10일 오전 10시 무죄 취지 판기 환송 판결을 대법원이 선고했고 오늘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서 "대법원에서 사실과 법리를 잘 밝혀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설명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오 군수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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