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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2차 회의 하루 앞으로…이번엔 결론낼 듯

송고시간2020-12-14 11:45

윤 총장 출석 주목…증인심문 뜨거운 공방전 예고

징계 여부와 수위도 변수…尹, 징계시 소송 전망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김도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일 채택된 증인들의 심문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여섯 가지 징계 혐의를 놓고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된다.

회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지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 결정할 징계위원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 결정할 징계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오는 15일 다시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4인의 징계위원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징계위원 중 한 명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 회피 신청을 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 2020.12.11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 증인심문 등 장시간 '격전' 예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윤 총장 측은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앞서 징계위에 한 번 더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서 징계위원은 7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척 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만큼 예비위원으로 7명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징계위 측은 추 장관이 징계위원 자격은 그대로 있고 출석만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위 재구성 주장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1차 회의에서 채택된 8명 증인이 쏟아낼 증언들이다. 증인 8명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5명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징계위가 증인으로 채택해도 출석을 강제할 규정은 없다.

당초 징계위는 징계위원들만 증인심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도 심문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증인심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증인심문 시간이 부족하거나 불출석한 증인이 다른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이다. 윤 총장은 1차 심의에 참석을 고려했지만,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에서의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윤 총장이 출석하면 심 국장과 대질심문을 하는 장면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증인심문 뒤 최후 변론 기회도 주어진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D-1, 고요한 법무부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D-1, 고요한 법무부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차 심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사진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모습. 2020.12.14 superdoo82@yna.co.kr

◇ 중징계 전망 속 소송전 비화 가능성

증인심문 등 모든 심의가 끝나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키고 징계위원 4명이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과반을 만든 뒤 이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집행은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앞서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혀 제청 즉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임이나 면직보다 낮은 정직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6개월 정직 처분만 내려도 사실상 '식물 총장'과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실제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을 생각해 정직을 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징계를 받으면 윤 총장은 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징계 주체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1∼2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게 될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그래픽] 윤석열 총장 징계위 증인 진술 대립 전망(종합)
[그래픽] 윤석열 총장 징계위 증인 진술 대립 전망(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8명의 증인을 채택하면서 이들의 증언이 징계 심의에 미칠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징계위가 엇갈린 진술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나 반증이 나올 수도 있어 이들의 입은 징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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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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