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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 방위예산 56조원 넘긴다…9년 연속 증액·사상최대

송고시간2020-12-13 10:49

사회보장·코로나 대응 지출 증가해 예산총액 1천100조원 넘을 듯

금년도 국채 발행액 1천175조원 웃돌듯…리먼 쇼크 때 두배 수준

일본 항공자위대 F2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F2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방위 예산이 9년 연속 증가해 내년도에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안의 방위비를 세출 총액 기준 5조3천400억엔(약 56조원) 정도로 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NHK가 13일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일본의 방위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재집권 후 첫 예산을 편성한 2013년도부터 9년 연속 증액하는 것이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의 관광지인 센소지(淺草寺) 인근 상점에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쿠폰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 부양책도 일본 정부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의 관광지인 센소지(淺草寺) 인근 상점에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쿠폰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 부양책도 일본 정부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내년도 방위비는 2020년도보다 약 300억엔 늘어나 사상 최대 금액을 새로 쓰게 된다.

일본 정부가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사실상의 재무장을 가속하는 가운데 방위비는 증가 일로를 달리는 형국이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할 신형 이지스함 두 척을 새로 만들기 위한 조사 비용이나 항공자위대 F2 전투기를 대신할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비용 등이 내년 방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일본 육상자위대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위성이 2026년도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는 인공위성 설계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총액 기준으로 105조엔(약 1천101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 추진 등이 세출 증가를 가속한다.

일본 수도 도쿄도에서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혼자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지출도 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수도 도쿄도에서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혼자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지출도 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해 일본 정부의 국채 발행도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을 112조엔(약1천175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3일 전했다.

이는 앞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의 충격을 겪고 최다 기록을 세운 2009년(52조엔)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적자 국채 의존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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