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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만들어 놓고"…충북도의회, 교육협치위 예산삭감 논란

송고시간2020-12-12 13:27

교육계 "도의회가 자기모순에 빠져"…예결위 "교육청 준비 부족"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도의원 발의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출범할 위원회의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의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충북도의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가 전날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미래교육협치위원회 관련 예산 8천348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제정된 '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직을 구성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위해 이 예산을 편성했다.

또 이 조례는 충북 교육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의원들이 발의해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예결위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이 어려워져 도의원들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도 유명무실하게 된다.

예결위에는 이 조례 발의에 서명한 의원도 4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도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예결위의 한 도의원은 "교육청이 위원 구성 방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시·군 교육청별 수당 지원 기준도 일관성이 없었다"고 교육청의 준비 미흡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위원회 운영계획을 세운 뒤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본예산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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