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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서 남성 커플 아이 양육권 인정될까…헌재 결정 임박

송고시간2020-12-11 19:50

"이성커플과 동등한 권리 인정해달라" 헌법소원 내달 27일 결정

201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동성 커플이 입맞춤을 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동성 커플이 입맞춤을 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전 세계 가톨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탈리아에서 동성 커플의 자녀 양육권이 인정될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27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헌재 심리는 '시민결합'을 통해 커플이 된 두 남성이 헌법 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었다. 캐나다는 이탈리아와 달리 동성 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다.

이탈리아의 경우 동성 커플에게 이성 부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시민결합을 허용하지만 아이를 갖는 것은 여전히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두 남성은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아이의 부모가 될 권리를 인정받은 뒤 이를 토대로 모국의 관습과 법·제도에 도전하는 길을 택했다.

동성 커플의 양육권을 막는 이탈리아 관련 법령이 모든 국민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이탈리아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 소원이 몇 차례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근래 들어 동성 커플의 양육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느는 추세여서 이번에는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지난 2월에는 이스라엘 대법원이 동성 커플 또는 비혼 남성도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대리모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시선을 끌었다.

한편, 논쟁의 한 가운데에 선 캐나다 대리모는 당일 이탈리아 헌재에 출석해 관련 진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 대리모는 법정에서 아이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두 남성 커플의 부모 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헌재의 거부에 따라 그는 법정 진술 대신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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