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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스가, 한·중 CPTPP 가입하려면 "기존 가맹국 양해 얻어야"

송고시간2020-12-11 19:00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11일 한국과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기존 참가국의 양해가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인터넷 동영상 채널인 '니코니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CPTPP 참여 검토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11개 (기존) 참가국의 양해가 없으면 간단히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가입에는 "큰 허들(장애물)이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시장 다변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 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지난달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중일 정상(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한중일 정상(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스가 총리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CPTPP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현재 CPTPP를 주도하는 일본 정부는 높은 수준의 규칙 준수가 신규 가입 협상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스가 총리 발언 배경을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문 대통령이 CPTPP 참여 검토를 처음 언급한 당일에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표명됐다.

가토 장관은 "다양한 국가·지역에 의한 관심 표명은 환영하고 싶다"면서 CPTPP 가맹국이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과 규칙 정비"를 요구받는 점을 거론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동맹체인 CPTPP의 출발점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다.

2015년 10월 타결된 TPP는 미국, 일본 등 참가국들이 국내 비준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취임한 뒤 미국의 탈퇴로 일본 등 11개국 중심의 CPTPP로 명칭을 바꾸어 2018년 12월 30일 출범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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