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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땅 협상' 여전히 안갯속

송고시간2020-12-12 08:00

서울시 '계약날짜 특정 불가'에 대한항공 발동동

대한항공 송현동 땅
대한항공 송현동 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가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땅의 매매 협상이 소강상태에 빠지면서 진척이 없는 형국이다.

서울시는 합의 무산의 원인이 됐던 '계약시점 명시 불가' 요구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양측이 직접 대면 회의도 하지 않고 있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와 대한항공 측은 지난달 하순 합의 무산 이래 양측 담당자들이 대면 회의를 중단했으며, 국민권익위를 통해 서류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

시는 "권익위 조정으로 송현동 땅 매매 방식을 결정하되 매매계약 날짜는 특정하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지난달 권익위 조정으로 매매 조건을 놓고 최종 합의에 가까이 다가갔으나, 예고됐던 합의식 바로 전날인 11월 25일 서울시가 "합의서에 계약 시점을 명시하지 말자"는 요구를 내세우면서 결렬됐다.

서울시는 합의서에 계약시점을 명시해 놓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지체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무산 이후 협상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권익위가 아닌 국토교통부를 통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려고 했으나, 이 역시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후문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에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에 대한 지도·조언 권한을 발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권고하고,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송현동 땅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중앙부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겨냥했다.

하지만 최근 장관이 교체된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최대 현안의 주요 파트너이며 택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뜻을 거스르고 '지도·권고'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익위를 통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라는 게 해결되려면 빨리 되고, 서로 입장을 견지한다면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만 말했다.

송현동 땅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것은 올해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대한항공은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땅 매각을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공원화를 발표하면서 무산됐다.

당초 매수 의향을 밝힌 곳은 15개에 달했지만, 입찰에 응한 곳은 1곳도 없었다.

이에 지난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의 중재 노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땅을 매수한 뒤 서울시 소유 땅과 교환하는 내용의 '제3자 매각' 방식 조정안이 추진됐으나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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