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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속고발권 유지'에 대거 반대·기권표

송고시간2020-12-09 22:17

"이러려고 단독 처리했나" 의총서 지도부 비판 쇄도

국회 공정경제3법 처리 (PG)
국회 공정경제3법 처리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무더기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정필모 의원 등 2명이 반대했고, 신동근 노웅래 최고위원과 박용진 이탄희 양이원영 의원 등 최소 16명은 기권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지가 백지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방향 전환은 지난 6일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무차별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전속고발권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경제 관련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 기업을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수년간 폐지를 추진해 왔다.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전속고발권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의원은 "'우리가 이러려고 법안을 단독 처리하느냐'는 식의 지도부를 향한 성토가 상당히 많았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는데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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