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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소방관도 공무원노조 활동 가능

송고시간2020-12-09 20:48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법 집행에 진통 불가피할 듯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본회의 통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국내 실업자와 해고자도 앞으로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조 가입 가능

노조법 등 3개 법의 개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를 비준하기로 하고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제조약인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내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등 3개 법의 개정을 '투 트랙'으로 추진해온 이유다. 이들 법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막아온 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해 실업자와 해고자 등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이하 비종사 조합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노조 임원과 대의원 자격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인 국내 산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장치다.

또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을 할 경우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개념의 모호함은 앞으로 노사 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법으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ILO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줄 경우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 활동을 하도록 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틀을 유지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등은 무효가 된다.

또 현행법상 노동부에 설치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노사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옮기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했다. 단체협약 주기가 짧으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다는 경영계 주장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안은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은 손대지 않았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수 없다고 규정해 사업장 점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제한 장치를 없앴다. 다만 지휘·감독 등 직무에 따른 제한 장치는 유지했다.

또 퇴직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 정부의 노조법 개정반대 기자회견
한국노총, 정부의 노조법 개정반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국노총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 반대와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30 srbaek@yna.co.kr

◇ 노사 모두 반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미뤄져

노조법 개정은 노사 양측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성명에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립적, 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비종사 조합원의 임원 자격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화 등 노조법 개정안 내용을 거론하고 "ILO 핵심협약과 무관하거나 이에 위반되는 정부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후진국형 대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요구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거대 양당은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요구에 침묵했다"며 "지금도 노동자와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거대 양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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