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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3%룰' 완화

송고시간2020-12-09 15:40

국회 공정경제3법 처리 (PG)
국회 공정경제3법 처리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상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mweLQ_-GDtw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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