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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D-3…공수처법 두고 마주 달리는 여야

송고시간2020-12-06 05:00

민주 "9일 처리 불변의 원칙" 국민의힘 "조폭 같은 짓 안돼"

다시 속도 내는 공수처…연내 출범 가능할까 (CG)
다시 속도 내는 공수처…연내 출범 가능할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류미나 기자 =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사흘 남겨둔 6일 쟁점법안 처리를 남겨놓은 국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탓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말 그대로 '다짐'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회동 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로 야당 1인과 중립기관 1인을 추천하는 방안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달라는 것이니 노력을 하고 있다"며 "7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이 최종 협의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협치 (PG)
여야 협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여야가 막판 합의에 실패할 경우 9일까지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를 못박은 민주당과 결사 저지 입장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충돌하며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일단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 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나머지 공정경제 3법 등도 9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처리는 불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대한 협의 지속을 전제로 경제 3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감안할 때 여당이 법안의 일방 처리를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여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밀어붙이며) 조폭 같은 짓을 벌인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의 경우 민주당이 소집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개각에 따른 청문회 일정 등으로 결국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단행한 4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도 임시국회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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