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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 부결 촉구

송고시간2020-12-05 13:39

대북전단 풍선(PG)
대북전단 풍선(PG)

[김민아 제작]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제인권단체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법안을 부결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뉴욕 소재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상정된 법안이 전단과 유인물, 디지털 저장장치는 물론이고 현금이나 현금성 혜택을 정부 승인 없이 보낼 수 없게 했다면서 "넓게 해석하면 음식·의약품 등 가치 있는 어떤 물품이라도 (발송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발송을) 공개 비난한 직후 관련 단속이 시작됐고 며칠 뒤 법안이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존 시프턴 HRW 아시아국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 국민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친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 정부는 시민들이 북쪽 이웃들을 위해 기본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보다 북한의 김정은을 계속 행복하게 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효과적인 외교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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