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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출근' 논란된 KAIST 전문연구요원 복무위반 여전

송고시간2020-12-05 13:21

올해 상반기 지각·무단결근 221건…작년 전체보다 많아

KAIST 전경
KAIST 전경

[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문연구요원의 '가짜 출근'이 사회적 논란을 부른 이후에도 이들의 복무기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무단결근과 지각 등 복무 위반 누적 건수가 400건을 넘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무청에 보고된 KAIST 전문연구요원의 지각과 무단결근 등 복무 위반 건수는 221건이다.

작년 1년간 위반 건수(184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병역특례의 하나로,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을 하면 병역 이행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지난해 KAIST 전문연구요원들이 허위 출근을 하고 복무 사후처리(조퇴·외출 뒤 사후승인) 시 지도교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민원이 권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접수돼 KAIST가 자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사회봉사·근신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KAIST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무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그 후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 공개에도 미온적인 대처를 보였다.

사후처리 위반 조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끝났음에도 공개하지 않다가 병무청의 거듭된 공문 요청에 지난 8월에야 뒤늦게 결과를 통지했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한 복무 위반 사례는 '0건'으로, 실제 위반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의 무단결근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결론내렸다.

병무청은 KAIST에 보완 조사를 요구한 뒤 조사 결과 검토 후 위반 사실에 대해 복무 연장 등 조치할 계획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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