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여야 논의 합의 불발

송고시간2020-12-04 21:30

與 "9일 마지노선" 법사소위 가동…野 복귀했지만 "막가파식 입법독주"

답변하는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답변하는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정회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 1소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0.12.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회 법사위는 4일 소위를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회의 도중 취재진을 만나 "(원내대표 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정안을) 단독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연내 출범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는 7일 오전 소위, 오후 전체회의로 법사위 일정을 공지했다. 이어 8일과 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막가파식 입법 독주의 시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개혁 아닌 개악"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공수처)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며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먼 붕어 같다는 생각만 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의 극한 대치에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원내지도부 차원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자고 원론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사소위 참석하는 김도읍 간사
법사소위 참석하는 김도읍 간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4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 등을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4 zjin@yna.co.kr

2vs2@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