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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족·측근 20명 막판 사면 모색…공화당은 속앓이"

송고시간2020-12-04 15:34

트럼프 정치적 영향력 여전해 공화당 '고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 최대 20명의 가족과 측근을 선제적으로 사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임기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사면권 행사와 관련, 미국 언론에선 그의 장·차남과 장녀인 이방카 부부,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우선 대상자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한 달간 이미 27명을 사면하고 11명의 형을 감했다.

사면 문제를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 측 소식통 3명은 이 매체에 "사면에 관해 결정된 건 없다"라며 "대통령 주변에서 일부는 임기 말에 측근을 대거 사면하면 그간 업적과 앞으로 정치 행보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는 점 하나는 가족과 측근을 사면하면 이들의 유죄를 자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줄리아니 전 시장의 선제적 사면이 더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례가 드문 트럼프 대통령의 무더기 '사면 전략'에 대해 "임기 내내 그랬던 것처럼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선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해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뜻 이를 제지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뜻을 간접으로 내비쳤고, 박빙이었던 이번 대선에서 여전한 지지도를 증명한 만큼 공화당 의원들로선 그와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당장 내년 1월5일 상원 과반을 결정지을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에서 이기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필요한 처지라고 해설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에서 세번째) 미 대통령과 그의 가족
도널드 트럼프(오른쪽에서 세번째) 미 대통령과 그의 가족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선제적 사면(preemptive pardon)이란 현직 미국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된 사면권을 근거로 판결 뒤는 물론 수사나 기소 전이라도 포괄적으로 법적 처벌을 무조건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행위다.

미 연방법원은 1866년 불법 행위가 발생한 뒤 어느 때라도 현직 미국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판례를 성립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이 주 단위 사법 절차나 의회의 조사·소송에는 효력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차남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혐의를 백지화할 수는 있지만 예컨대 트럼프 일가의 사업체인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에 대한 뉴욕주 법무부의 수사는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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