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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사법부 여론 秋-尹 갈등 변수…법관회의 주목(종합)

송고시간2020-12-04 19:37

7일 온라인 회의서 안건 채택 가능성도…`신중론' 우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류영석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4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문건에 관한 판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영향을 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고 있다.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 구체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징계위를 앞둔 양쪽 진영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논의 가능성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부의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 안건은 판결문 공개 확대 등 8개로 정해졌으며, 최근 불거진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규정상 회의 일주일 전 법관대표 5명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추가할 수 있고, 회의 당일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모두 현직 판사 4명이 법원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2차례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관대표회의가 독립성 침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판사에 관한 사적인 정보수집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가세했다.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미뤄져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미뤄져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기. 2020.12.4 saba@yna.co.kr

◇ 사법부 내 여론은 `신중론' 우세

지금까지 부장판사 4명이 이 문제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법관대표회의에서 의제로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댓글로 호응한 판사들이 있고 대열에 동참하는 판사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사안에 관해 사법부 전체적으로는 신중한 분위기가 우세하다.

일부 판사들은 "어떤 판사가 양형이 무겁고 유죄 심증이 강하다든지 하는 세평들은 법무법인에서도 많이 수집한다"며 문건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이날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조금 지난 다음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차 판사는 또 "최근 이슈가 그 실체에 비해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항"이라며 "공식 기구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 좋겠다"고 썼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집행정지는 직무 배제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뿐,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공개 (PG)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공개 (PG)

[김토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법관회의 주목…秋·尹 희비 엇갈릴 수도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판사 회의체로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놓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 등이 존재한다"며 "토론이나 안건 상정 여부는 회의 당일에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경우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사들의 목소리가 윤 총장의 징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대표회의가 문건의 성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법관대표회의가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추 장관 측에게 힘이 실리고, 반대로 사찰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면 윤 총장이 또다시 판정승을 거두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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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iAZaY0JG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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