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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9일까지 반드시 완료"…공수처법 개정안 소위 처리 착수

송고시간2020-12-04 12:00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각종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처리하기 위한 본격적 행동에 착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오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 견제화 시스템을 이뤄 인권침해를 차단하고 비리와 유착의 끈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최근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계속됐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민주적 통제에 의하지 않는 검찰의 여러 가지 최근 모습을 보면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소중하고 시급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검찰 개혁의 여명이 다가오자 검찰 기득권의 저항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벽을 높일수록 검찰 개혁의 물길은 더 도도해질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과 권력 기관 개혁법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서초동을 향한 관심은 잠깐 끄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수처법,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의 개혁입법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법 반대 나선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수처법 반대 나선 국민의힘 초선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2020.12.4 jeong@yna.co.kr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했지만, 이날 소위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연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비토권'을 없애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회의 중 잠시 밖으로 나와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3분의 2로 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10명은 소위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친문 돌격대 반대!', '악법 공수처법! 윤석열 찍어내기법'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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