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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심사…수사 향배 가른다

송고시간2020-12-04 15:10

대전지검서 별도 통로로 법정 들어가…오후 늦게 발부여부 결정 전망

청와대 등 '윗선'수사 속도 vs '무리한 영장'…윤석열 총장 입지에도 영향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구속심사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구속심사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 입구. 2020.12.4 walden@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검찰 수사관과 함께 대전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이들은 청사 안팎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대전지검에서 법원으로 바로가는 별도의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께부터 301호 법정에서 A씨 등을 상대로 차례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에 대해 지난 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뒤숭숭한 분위기의 산업통상자원부
뒤숭숭한 분위기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 내부자료 삭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12.3 kjhpress@yna.co.kr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이중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개는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감사원에서 "(당시) 과장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각되면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수사를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검찰은 다만,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번 원전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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