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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尹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종합)

송고시간2020-12-03 15:52

'尹 징계 청구' 9일만에 입장…'윤석열 해임수순' 관측 선긋기

靑 "징계위 결론 예단 말아야…가이드라인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결정이 있은 지 9일만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을 놓고 '문 대통령·청와대와 윤 총장의 정면충돌', '징계 수위를 정해 둔 윤 총장 제거 작전' 등의 관측이 이어지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즉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나아가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했다.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가감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kbeomh@yna.co.kr

hysup@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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