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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앞두고 원전 수사 강행…윗선 겨냥하나(종합)

송고시간2020-12-03 15:08

`秋·尹 갈등'서 전선 확대…라임·옵티 수사도 힘받을 듯

"내 길 가겠다" 해석도…징계받으면 소송 나설 수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김인철 기자 = 3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복귀 첫날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검사징계위 개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형국이다.

윤 총장이 공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월성 원전 수사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울산선거 수사 등에도 힘을 싣게 되면 `추-윤 대립'을 넘어 전선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돌아온 윤석열 총장
검찰 돌아온 윤석열 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중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尹 원전 수사 직접 지휘…윗선 향하는 수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것은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결정적인 촉매가 됐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정상 출근 첫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을 놓고 `놀랐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윤 총장이 직무 배제 조치 전날까지 대전지검에 감사방해 혐의로는 부족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한 점에서도 금명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추 장관이나 여권에서 허를 찔린 셈이다.

윤 총장은 전날 대전지검의 보강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하면서 영장 청구 시기에 대한 판단은 수사팀에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대전지검의 수사 의지가 강했다는 후문이다.

원전 수사의 다음 타깃은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수사의 칼끝이 여권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원전 수사 상황을 먼저 챙기며 영장 청구를 지휘한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직후 밝힌 짧은 소감에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검찰 공무원들에게 보낸 편지글에서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을 주문했다.

◇ 라임·옵티머스·울산 선거 수사 재점화 가능성

검찰의 칼날이 원전 수사를 매개로 여권으로 옮겨질 수 있어 주목된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등 야권이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는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을 수사 중이지만 최근 추 장관이 지시한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 등에 힘이 실리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옵티머스 사건은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문건과 증언이 나왔지만, 수사는 공전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지휘에서 배제한 상태다.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 결정으로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내 입지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점도 일선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면서 이 지검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전날 사표를 낸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이 지검장은 오전에 반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 사퇴론' (PG)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 사퇴론'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내 갈 길 가겠다" 해석도…징계시 소송전 나설 듯

윤 총장이 서둘러 원전 수사를 지휘한 것은 추 장관이 강행하는 징계위 승인을 위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데 따른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원전 수사가 진의와는 무관하게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추 장관과 수 싸움에서 윤 총장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법원이 직무 복귀 결정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뒤 청와대·정부에서 순차사퇴론, 속도조절론 등이 일부 거론된 상황에서 원전 수사가 윤 총장 측의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전날 윤 총장 측의 감찰기록 공개 요청을 일부 수용했지만, 윤 총장 측이 위법한 절차를 이유로 징계기일 연기 방침을 공식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한 것은 징계위 결정과 무관하게 `내 길을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일 수도 있다.

윤 총장은 4일 징계위 결정으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앞서 직무 배제 조치에 대응한 것처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송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지난주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직후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전지검의 영장 청구는 지금의 대치 국면과 무관한 검찰 수장으로서 정당한 수사지휘라는 항변으로도 해석된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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