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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예산 57조…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 2.4배로(종합)

송고시간2020-12-02 22:15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1조522억원 투입 …재난·안전관리 예산도 대폭 늘어

소방청 예산은 2천208억원…국립소방병원 건립에 32억원 배정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천224억 원 늘어난 1조522억 원이 배정됐다.

또 강수량 증가 등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사업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뉴딜을 위한 예산이 증액·신설됐다.

◇ 지방교부세 51조7천억여원…자체사업비는 재난관리·디지털뉴딜 등에 배정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2021년도 행안부 예산은 57조4천451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51조7천547억 원으로 이는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천522억 원 감액됐다.

행안부 자체 사업비는 5조3천72억 원으로 정부 제출안과 비교하면 6천228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내년도 사업비는 ▲ 예방적 재난·안전관리(1조8천500억 원) ▲ 디지털 뉴딜(1조1천900억 원) ▲ 지역경제 활력 제고(1조8천200억 원) ▲ 포용국가 구현(900억 원) 등에 중점 편성됐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난 1조8천5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신규사업은 둔치주차장 침수 위험 알림시스템이다.

이는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침수가 우려될 경우 차주에게 침수위험 안내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내년 예산 113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180곳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은 5천205억 원으로 올해보다 840억 원이 늘었다. 이 예산에는 노후·위험 시설에 디지털 센서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내년 재난대책비는 올해보다 7천840억 원 늘린 8천2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예비비 성격의 재난대책비를 선제적으로 대폭 증액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

[행정안전부 제공]

◇ 어린이 교통안전·모바일 운전면허 사업…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증액

어린이 교통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늘었다.

'민식이법'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 예산은 올해 1천767억 원에서 내년 2천511억 원으로 늘어났다.

'해인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 명에게 안전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24억 원도 새로 편성됐다.

디지털 뉴딜 관련 신규 사업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이 눈길을 끈다.

내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101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행안부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청소년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5종을 모바일로 발급할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과 5세대 이동통신(5G) 업무환경 개선에는 각각 570억 원과 115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은 올해 7천700억 원에서 내년 1조500억 원으로 2.4배가 됐다.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지원 예산이 올해 6천298억 원에서 내년 1조522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규모도 늘렸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에는 254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과거사 문제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비도 늘었다.

특히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하는 구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조보강 사업과 보존·복원에 14억 원이 새로 투입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운영경비는 114억 원이다.

또 북한 이탈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 내에 공원 등 교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예산으로는 22억 원이 반영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1년 행안부 예산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방청 예산 2천208억원…소방박물관 건립에 5억여원 확보

행안부의 외청인 소방청의 내년 예산은 2천208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2천11억 원)과 비교하면 197억 원이 늘었으며 정부안 대비 2억 원이 증액됐다.

내년 소방청 예산에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예산 5억4천8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소방청은 내년부터 건립 절차에 착수해 2024년 박물관을 완공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국가항만 관리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입·출항 빈도를 고려해 항만 8곳에 소방청사를 짓고 소방선박을 배치해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으로 내년에 14억 원이 배정됐다.

재난 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소방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119 빅데이터 분석·운영 관련 예산으로 10억 원을 쓰기로 했고, 화재감식기법 개발 등 화재조사 연구 분야 발전을 위한 예산 7억 원도 확보됐다.

이 밖에도 소방 관련 질병 연구 및 치료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건립 예산 32억 원, 소방공무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예산 35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소방청은 내년부터 국가직화에 따른 전국 재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31대 헬기에 대한 통합관리 사업(7억 원)과 지진 대비 훈련시설과 비축기지 건립 사업(5억 원)을 진행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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