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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윤석열…업무 복귀 후 내부 결속 다질 듯

송고시간2020-12-01 22:40

검찰·법원·감찰위서 `완승'…징계위도 유리한 고지

돌아온 윤석열
돌아온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직무 정지로 위기를 맞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존재감을 알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 결정으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한 윤 총장은 향후 검찰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징계위를 앞두고 강공 드라이브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은 감찰위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여론전은 물론 4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직무 배제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감찰위 권고에도 꿈쩍 않던 추 장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하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징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에 후임 인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까지 추 장관이 예정대로 징계위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상황이 급반전된 것이다.

징계위가 이틀 연기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윤 총장은 2일부터 대검 참모들과 향후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윤석열 총장 소송·징계 관련 일정 및 전망(종합2)
[그래픽] 윤석열 총장 소송·징계 관련 일정 및 전망(종합2)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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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으로서는 징계위가 열리는 4일까지가 6가지 징계 사유를 반박하는 대응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추 장관이 징계위 일정을 미루기는 했지만 `충실한 심의'를 예고하면서 여전히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이 징계위 전까지 여권에 감찰위 권고와 법원 결정을 부각하면서 추 장관의 징계 철회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통해 검찰 조직 내에서 신임을 재확인한 점도 강공 모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등 원칙을 강조하면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여권이 반발하는 수사에 힘을 실어 협상력을 키울 수도 있다.

그가 이날 업무 복귀 후 일성으로 여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의 검찰', `공정한 법 집행'을 꺼내 든 것도 원칙대로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정에 나선 정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 사퇴론은 추 장관뿐만 아니라 평소 임기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피력해온 윤 총장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징계 방침에 정면 대응하면서 물밑으로 이 같은 조정 움직임에도 촉각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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