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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文대통령 선택지…돌파구 어떻게 찾나

송고시간2020-12-01 18:45

동력 잃는 동반사퇴 카드…징계위 앞두고 문대통령 정치적 부담 커져

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3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윤 총장이 1일 법원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제 징계위원회 등 강제적 방법을 통한 해결 외에는 출구를 찾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였다는 얘기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 photo@yna.co.kr

◇ 동반사퇴 카드 힘빠지나

전날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언급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사퇴' 카드는 현재로서는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우선 윤 총장의 경우 이날 법원 결정 후 곧바로 대검으로 출근한 점, 그러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보면 자진사퇴 의향은 없어 보인다.

추 장관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이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 후 "사퇴 논의는 없었다"고 공지했는데, 이는 추 장관이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되기 이전에 양측의 자진 동반사퇴를 통한 '봉합'은 이제 힘들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모멘트] 윤석열, 다시 대검으로
[모멘트] 윤석열, 다시 대검으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THE MOMENT OF YONHAPNEWS] saba@yna.co.kr

◇ 문대통령, 징계위까지 침묵 이어갈 듯…커지는 중압감

청와대는 윤 총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서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법부 판단을 두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언급도 삼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 역시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 오는 4일까지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개 메시지를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날 법원 판단으로 문 대통령이 느끼는 중압감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징계위에서 해임이 결정될 경우 문 대통령은 재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질 수 있다.

해임안을 재가할 경우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점은 물론, 직무 정지를 부당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과 엇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픽] 최근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
[그래픽] 최근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zerogr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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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정치적 결단은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적인 결단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례로 정 총리가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고 이를 매개로 윤 총장에게 다시 사퇴를 압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공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을 검토해볼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서 어떤 징계안을 올리든 그대로 재가하는 방식으로 일단 사안을 매듭지은 뒤, 추 장관 교체를 포함한 개각으로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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